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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ㆍ여당, 초부유층 과세 강화 추진”
한경연 "韓 국민 조세 부담 증가폭, OECD 국가 중 가장 빨라"
이언주, 3억 원 초과 소득자에 45%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19년간 조세부담률, 법인세 6%p↓ 소득세 2.8%p↑
국책연구원 "복지예산 확충위해 소득세 실효세율 인상해야"
“한국,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 부담률 ↓…소득세 부담률 ↑”
연소득 29억‘슈퍼리치’ 세부담, 30년간 23%p 급감...중산-서민층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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