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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올해 공유 주차장 550면 확보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국토부, 제2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ㆍ고시
강서구,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가능해진다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3종 시설물 지정 안전관리 의무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주택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국토부, 지자체 권한 강화한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기국회 쟁점 법안] 포항 지진에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서울시, 설계자로 감리자 지정 관행 막는다…'공사 감리자 지정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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