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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아들 사망
보상금
타려…유족 “‘구하라법’ 촉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
보상
”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ㆍ부상한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
기준 마련
법원 “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 부상등급 판정 정당”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뒤집힌 통영함 납품 지연 소송…“정부, 대우조선에 되레 390억 줘야”
법원 "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인정…유가족 1인당
보상금
7억 배상" 판결
文 대통령 “신분상ㆍ법령 미비로 억울한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
보상금
도 매년 초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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