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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비중 축소...불공정 탈세는 강력 대응"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지방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법안, 야당 반대로 무산
[2015 국감]최재성 의원 "기업편의에 매몰된 기재부, 세무조사 일원화 강행"
대법원, "세무조사 이미 했으면 항목 바꿔도 다시 세무조사 못한다" 첫 판결
김덕중 “세무 비리 근절 위해 특별감찰조직 설치”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한 직원 용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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