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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4월부터 전세 집주인 체납 국세 열람...'빌라왕'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2020 국감] 국세 체납액 상반기 8.9조…작년 전체에 육박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포기 역대 최고치…빚 잘 못 갚으면 손해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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