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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헌재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ㆍ5년 이하 징역형 '합헌'"
‘박사방’ 18세 공범 ‘부따’ 16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신상공개 하나…경찰, 이번 주 심의
경찰, 'n번방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범죄 중대"
대법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받아 유포, 성폭법 아닌 정통법 위반"
박상기, 정준영 사건 묻자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검찰 '목사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 법원 직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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