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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은 ‘합헌’⋯헌재 “성적 정체성에 중대 영향”
박지윤ㆍ최동석 갈등에 제3자가 민원 제기?…"성폭행 논란 수사해야"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AV 행사가 남성 권리 존중인가... 천하람 주장 납득 어려워”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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