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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정비사업 부담금 줄이자”…공사비 인상에 허리띠 졸라매는 조합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개발사가 부담”...부영, 순천시 상대 승소
대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공사 부담금 건축주 부과는 잘못”
서울시, 대형개발사업에 상수도 원인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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