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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병원에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수사와 재판]
러시아 법인장 심근경색 사망...법원 "국내 본사 지휘받았다면 산재보험 대상"
法 "채석장 근로자 진폐증, 사망 직접 원인 아녀도 상당인과관계 있다면 업무상재해"
화이자 코로나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法 "국가가 보상해야"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업무 부담으로 우울증 악화된 공무원 사망…法 "순직유족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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