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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헌재, "대통령 비하 역시 상관 모독죄"…군헌법 합헌 결정
외출 중 헌병 장교에게 욕한 ‘말년 병장’ 징역… “형량은?”
2013 여성 7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윤창중·아동폭력 外
트위터에 대통령비판 현역대위 `상관 모욕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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