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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재산, 7000억 달러도 넘어…델라웨어 법원, 2018년 보상안 인정
화물 손상, 복합운송이면 다 같은 책임?⋯대법 “육상·해상 구분”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 출시
‘고철 담합’ 한국철강, 과징금 20% 감액⋯394억원 확정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단계적 추진"⋯'재판소원' 도입은 반대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징역 1년 확정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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