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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허리 디스크 수술 뒤 '하지마비'… 대법 "의료과실로 봐야"
與 법사위, 조희대에 "내란재판 지연…탄핵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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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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