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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상관모욕죄’ 27년 만에 판례 변경…대법 “문서·연설급 공연성 있어야”
대법, 포장 업무 제외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사측 “판결 존중”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은 1년 6개월 ‘법정구속’
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의무 없다" [포토로그]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집중호우로 무궁화호 운행 중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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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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