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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대법 "6500만원 배상·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 ‘삼성E&A 초순수 기술 유출’ 前직원 파기환송…“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양건모 전 노원구청장 후보 선고유예 확정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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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판결을 업로드합니다” 유튜버 박일환 前 대법관
임금피크제 혼란… 고용노동부 “대부분 판례와 달라” 해명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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