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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533억 소송 대법원으로…“흡연 피해 책임 묻겠다”
맘스터치, ‘가맹점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대법,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손배 책임 인정…400억대 배상 확정
“성과급은 근로 대가”…대법, 1‧2심 판단 뒤집은 이유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대법 “삼성전자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해야”…산업계 비상 [‘성과급 평균임금 반영’ 파장]
하나금융 '분수령'…함영주 대법원 판결에 리더십 향방 갈린다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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