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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춘천에 바이오 거점 구축…국토부 기업혁신파크 사업 선정
'공장입지'명분 속 국토-산업부 '국유림-산지'허물기 올인...수도권 난개발 우려
무차별 족쇄 풀기 …서민-중기에 ‘역화살’ 우려?
산지 → 공장·사업체 이용토록 규제 ‘전면 재검토’
[지역경제 활성화]산지규제도 확 푼다…귀농·귀촌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규제 확 풀어 14조 투자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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