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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대법 “산재보험금보다 휴업 손실 크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권' 강화…시행령 개정
금융당국, 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 규모 추정 연구…"보험사기 방지책 마련"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금감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의심자 61명 공동적발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2020 국감] 산재보험 부정수급 징수액 1046억 중 환수액 89억 불과
배달의민족, 코로나19로 격리된 라이더에 생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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