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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 정부위원회서 추천권 확대 추진…양대 노총 반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
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
보험료
10% 인하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
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개인택시 등 1인 자영업자도 산재 적용
내년 산재
보험료율
1.7% 유지…금융ㆍ
보험
‘최저’, 석탄광업 ‘최고’
대법원, "본사와 떨어진 사업장도 독립성 없으면 하나의 산재
보험
률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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