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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산업기반신보기금 보증한도 1→2조원 확대…부대사업 유형 7개 추가
KB국민은행,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금융주선 완료
산기반신보, 2조3000억원 보증…“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강화”
기재차관 "연내 13조+ɑ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대장~홍대선·사상~해운대 지하도로 사업 등 민투심 통과
올해 평가대상 기금 22개 중 절반 이상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
기재부, 29일부터 5개 권역 민투사업 순회교육 시행
예타 면제요건 해당 '민간 투자사업' 경제성 분석도 면제
민간투자 촉진 위해 적격성 조사 1년으로 제안, 국고 300억원 미만은 심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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