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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가해 10명 중 8명은 플랫폼 제재 없어...“사업자 역할 법제화 필요”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檢,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추가 기소…조직원도 무더기 재판행
234명 성 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첫 공판…檢 “전자발찌 부착 요청”
검찰,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구속 기소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박지현 전 위원장, 남성 유튜버 비난 방송에 “무조건 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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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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