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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조 국고보조금 사업 절반이 ‘폐지·구조조정’ 대상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전수조사한다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정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사업폐지 검토’ 의무화 추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 ‘낙제점’…국민·사학연금 ‘탁월’
정부, 국고보조사업 21개 폐지…1455억원 절감
쓸모없는 국고보조사업 예산 대폭 삭감
신문발전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평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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