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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판사 임용시 필기시험 사라진다
[포토] 안경 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포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자문회의
민사 1심 단독 재판 범위 '소송가액 5억 이하' 확대
'구속 후 조건부 석방제' 도입되나…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긍정적 평가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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