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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 단순 투약사범 ‘
사법
-
치료
-
재활
’
연계모델
전국 확대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마약사범에 ‘
치료
‧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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