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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계속 심사’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문턱 넘어
속보
‘내란범 사면 제한’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尹 겨냥?…“내란죄 사면 제한, 급여 지급 중단” 법안 봇물 [관심法]
여의도발 사면 논란에…법조계 "사법적 신뢰 해쳐...특별사면 폐지해야"
‘사면법 개정안’ 14건 계류… 입법처 “특사 대상, 법에 명문화해야”
참여연대·경실련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극히 제한적 사용해야"
野 일각,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엔 특별사면 금지 추진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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