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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20년간 시 지역 인구밀도 도심 줄고 외곽만 급증…도시문제 심각
서울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 도시관리계획 기초자료로 활용”
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상업·준주거지역 등 건축제한 ‘네거티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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