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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불필요한 공문서 줄인다...경기도교육청 '공문서
불편신고제
' 운영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 보행안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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