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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단독 "지출 구조조정 최대치로"…기재부, 추경 앞두고 전부처 '불용예산' 훑는다
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지난해 세수 7.9조 적자, 2년 연속…감소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교육청 교부금 이월ㆍ불용액 비율 따라 페널티 부여된다”
[종합] 작년 재정수지 '역대 최악'…국가부채는 17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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