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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장관 줄낙마부터 농지 조사까지…추석 민심 촉각
李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저는 회피하지 않겠다"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제외…정상화 기회 준다”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당정,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 처분 유예…투기는 엄정 조치
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외국인 주택거래, 내년부터 더 까다로워진다…"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의무 도입"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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