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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낮은 싱크대, 하자일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노쇼ㆍ생업피해 구제 위한 ‘소상공인 정책대응반’ 본격 가동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앱마켓 등 조정사례 100건 수록
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우리집 층간소음도 하자?”…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기고] 포스트 코로나 바뀐 일상 속,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활용 첫 걸음”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1일 배포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작년 전자거래 분쟁상담·조정신청 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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