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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탈북 막으려 지뢰 매설·철조망 설치…반인륜적 행태"
통합위, 北이탈주민 ‘보다 쉬운 정착’ 정책 제안...“용어 변경‧통합해야”
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기념공원 조성 계획
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 특위 출범…탈북민 사회적 인식 제고 나선다
법원 "한국 오려 중국 신분증 발급…'위장탈북자' 단정 어려워"
4대보험 인상 불가피… 소상공인 부담 가중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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