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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2022 예산안] 내년 복지부 예산 100조 원 육박…복지·보육 인프라 확충
문재인 대통령 "4% 성장 자신...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해달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26만 명 신규 수급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
문재인 대통령 "데이터 댐ㆍ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산업 선정".."부양의무자 폐지ㆍ상병수당 시범도입"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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