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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무더기 기소
검찰, ‘140억 전세사기’ 일당 20여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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