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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법정최고형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 대법서 징역 7년 확정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2심서 감형…“피해자 손해 회복된 점 참작”
‘부산 180억 전세 사기범’ 징역 15년 확정…‘전세사기 첫 대법 판결“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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