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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과징금 4200만원
'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공정위, 4개 건설사 심사보고서 상정...하도급법 위반 혐의
정부 규제 399건 재검토 착수, 자격기준·시설기준·의무교육 전면 점검
산재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산업계 "구조적 원인 파악 집중해야"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현장조사…하도급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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