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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
…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
해야"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맘스터치, 가맹점과의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 1심 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한국농어촌공사 임금
반환
’
소송
두 차례나 파기환송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
건 CGV, 일부 승소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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