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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부당 내부
거래 예외 금액 종전보다 2배↑…개정
지침
시행
한기정 위원장 "현행법으로 플랫폼 독과점 대응 못하면 규제 법제화"
부당 내부
거래 예외 기준 '
지원
액 1억 미만→거래총액 30억 미만'
23개 재벌그룹, 해외계열사로 지배력 유지ㆍ강화..."감시 필요"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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