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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
제도
개선 필요”
내년 1월1일부터 1년 이상된 기업도 지방투자보조금 신청 가능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만 60세부터 농지연금 가입…농지임대형 상품 도입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이동필 장관, 농식품 보조금 누수 현장 점검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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