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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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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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