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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당일 선고 연기된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오늘 선고
[종합]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전처 만남 거절한 친딸 흉기로 찔러 징역형 外
'전자발찌 훼손' 여성 2명 살해한 50대…강도강간 등 14회 처벌 전력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화학적 거세] “동의 없는 약물투여 인권침해” vs “성범죄 재범 막기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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