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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기 제재이력 공시 개선 검토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의료비 보장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죄도 물어야"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확정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 사기’도 과징금 1억원 ‘쇠방망이’… 업계 ‘거센 반발’
보험사기죄 신설 '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미리보는 국감] ‘보험민원·보험사기’ 금융개혁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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