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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엔 '적극 재정'·살림엔 '지출구조조정' 투트랙 가동 [국민주권정부 1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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