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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에 인척회사 수의계약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원
박명재 “국민혈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431억 환수결정”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지정 기관에 위탁 적정성 확인후 교부
기재부, 12일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지자체 현안사업 의견 교환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하면 최대 5배 물어낸다
내년 7월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추진
[짤막잇슈] "국고 누수 막겠다"... 국고보조금 개정안 통과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올해 5조2000억원 투자해 국가기관·지자체 정보화 추진
내년 예산안 편성 착수…현오석 “세금 알뜰이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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