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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
보상
지침 소급적용 못해”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1년간 설계용역 맡겨놓고 사업취소한 LH…법원 "설계사에 2억 물어줘라"
미국 GM-LG엔솔, 배터리 결함 볼트EV 소유주에 2000억 원
보상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트위터 前 경영진, 머스크 상대 1700억원
소송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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