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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인사] 대법원
전국 법원 홈페이지 마비...“디도스 공격 의심…즉시 차단 대응중”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노정희 대법관, 대법원 열람실‧법원도서관에 도서 180종 기증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인사 종합 / 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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