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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민주, 비례 후보 20명 확정…백승아·위성락 등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제안
[법 옴부즈] 공(公)수처, 공(空)수처?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판결의 여운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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