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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아닌 자에 법무사 업무금지…헌재 “합헌”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與 “조국 임명 환영…文정부 사법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 규탄…”비용 증가, 국민 불편”
[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사위 소위, 국내외 로펌 ‘합작법인’ 설립허용법 처리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태국 군부, 탁신 전 총리 일가 구금…쿠데타 핵심인사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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