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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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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2기 활동 종료…"법무부ㆍ대검 ‘비공개 내부규정’ 공개해야"
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비검사 출신 임명…수사지휘권 폐지"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출국금지제도 개선 권고…출국금지 대상 명확화 등
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7차 권고 “검사 이의제기권 보장하라”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직접수사부서 검사 5인 이내 제한…'사건배당 기준위' 설치" 권고
법무ㆍ검찰개혁위 "조국 장관 사의 표명 몰랐다…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
법무ㆍ검찰개혁위, 검찰 '셀프감찰 폐지'... 감찰 권한 법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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