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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변호인, 피의자 옆자리에서 돕는다"… 검찰개혁委 첫 권고안 발표
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서
법률조력권
협의
외통위 개성공단 방북…남북관계 개선 기대
남북, 개성공단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열어…
법률조력권
합의 못해
남북, 13일 개성공단 분과위…
법률조력권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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