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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무작위 배당' 원칙
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신중히 논의해야"
속보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사법개혁' 논란 속 법관대표회의 개최⋯"국민 기대 부합해야"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 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논의 [포토]
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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