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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국힘 “李 정부, 헌정질서 망치는 길 반드시 실패…지선 승리 주역은 청년”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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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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