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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마무리되는 尹 1심 재판…내달 '초유의 사건들' 선고 예정 [비상계엄 1년]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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