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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검찰, 대포통장‧대포유심 공급한 국내 유통조직 5곳 적발…22명 구속 기소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
회복 '형사조정제도']
‘신당역 살인’ 이후 강화된 스토킹처벌법…9개월간 기소율 37%↑
"7살 딸을 성추행했어요" CCTV 증거에도 80대 노인이 풀려난 이유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스토킹ㆍ디지털 성
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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