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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이통유통협회 “단통법 규제 개선 절실…이용자 차별 해소해야”
건설업계, 벌점제 개선 3차 탄원… "보정계수 도입해달라"
[데스크칼럼] 코로나19, 한국 경제, 그리고 건설 규제
건설업계, 벌점제도 규제강화에 ‘2차 탄원서' 제출
건산연 "부실 벌점제, 처벌에 초점…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건설업계 “부실벌점제는 기업에 사망선고"… 철회 촉구 탄원서 제출
새 부실벌점제에 건설업계 반발…“20개사 중 75% 선분양 막혀”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서버 폭주… 경험담 “벌점제에 7개 지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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