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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누적 33조 돌파, 집행률 여전히 0%대…전두환·김봉현 등 초고액 수두룩
[김병준의 시사직설] ‘中자본 침투’ 제도적 대응 시급하다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30일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17년간 한-일 항로 운임담합' HMM 등 15곳에 800억 과징금
[신년사] 김오수 "올해 대통령 선거 예정…공정성ㆍ정치적 중립성 유지해야"
대법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였다면 근로자성 인정해 퇴직금 지급해야"
KAI, 1조500억 원 규모 수리온 4차 양산 계약 체결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4대 보험료 상승에…" 기업들, 법인세 70조 내고 준조세 63조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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