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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이복현이 띄운 ‘
배임
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
배임
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횡령·
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수사·
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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