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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국회 첫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안 반발…“사전승낙제도 폐지해야”
[식물 방통위] 소송비용만 4억…'정쟁 지옥'에 빠진 방통위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방통위,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대응"
현안은 쌓여가는데…방통위 "1인 체제로 의결 못해"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단통법 폐지' 이견 없는데…법안 소위는 11월 중순 열릴듯
국회 과방위, 김태규 모욕죄 고발 의결…고성 오가며 파행 [2024 국감]
미국은 구글 '분할 해체' 카드 만지작...한국은 제재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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