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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생법 개정안 적용 위해 기업·병원 등 각자 기능할 수 있게 할 것”
'원샷법' 野 "조선ㆍ철강ㆍ유화만 수용"…與 "반쪽 법안" 반대
[‘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원천징수 원칙깨고 자진신고로… 눈치보다 ‘반쪽’ 입법
바뀌어도 ‘세모녀’는 혜택 못받는 기초생활보장법, ‘반쪽 법안’되나
분리공시 무산에 '단통법' 실효성 논란… ‘시장혼란’ 우려
단통법, '분리공시제' 제외, 보조금 최대 34만5000원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국내 유통구조 문제, 얼마나 심각하길래
단통법 분리공시 도입 불발에 이통사 ‘근심’… 삼성은 ‘안도’
먼지 쌓이던 금융법안 무더기 통과…금융개조 본궤도에
정무위, '금융실명제법' '산은법' 등 의결…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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