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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본회의 통과…與 “수사공무원 탄압”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고립무원’ 끝에 24년 통치 하루 만에 끝나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강유정 "배드민턴협회 규정, 시대착오적…반인권적 조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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